<법률닷컴>이 주관하는 정치 법률 시사 대표 방송 <정법시대> 3회차가 유튜브 채널  오동현TV, 서울의소리, 인터넷뉴스신문고, 법률닷컴을 통해 28일 오전 동시 송출됐다. 

 

▲ 법률닷컴 추광규 대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대표 변호사, 금융피해자연대 이민석 고문 변호사   © 법률닷컴

이슈人 코너에서는 KIKO, MBI,  KOK, 밸류인베스트코리아, IDS홀딩스, ICC-FVP, 해피런 등 적게는 몇 백억, 많게는 몇 조원대의 피해를 낳은 금융사기 관련 업체들을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고발하는 금융피해자연대 이민석 고문 변호사와 만났다. 

 

이민석 변호사는 "우리나라를 보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1조원 이상의 피해 사건을 다른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 피해자들은 많이 모여있나?

 

이민석 변호사 > 피해자들은 1만명 이상이다. 피해별로 100명 이상씩 활동하고 있다. 

 

-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과 피해규모는 어느정도인가

 

이민석 변호사 > 금융사기 역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조희팔, 소위 상품다단계 사건인데 의료 기구를 판다면서 다단계 사기를 치는 것이다. 한 단계 발전된 사기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품을 갖고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고 파생상품으로 사기를 친다. 은행, 금융기관을 앞세워 사기치는 경우도 있다. 신통 다단계다. 피해가 상당히 심하다. 코인, 토큰을 갖고 다단계 사기를 벌이기도 한다. 

 

- 하루인베스트 사기 피해자가 법정에서 대표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다. 

 

이민석 변호사 > 코인을 불려주겠다고 사기친 사건인데, 하루인베스트에 있는 운영진과 B씨가 있다. 운영진은 B와 공모해 1조4천억 원의 사기를 벌였다. 검찰이 하루인베스트에는 1조4천억, B에게는 600억 원만 기소했다. 피해자가 재판장에 하루인베스트, B씨에 대한 기록열람을 각각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거절했다. 그렇다보니 피해자들 사이에 혼선이 왔고 검찰과 법원에 분노를 느낀 것이다. 공범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가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찌른 것이다. 

 

- 사기 피해자이자,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해한 가해는 구속됐나

 

이민석 변호사 > 살인미수로 11월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사람은 80억 원을 사기로 피해봤다. 

 

- '윤석열 NFT'라고 불리기도 하는 베오딕스 김춘조와 최유화 등이 저지른 '코넛코인' 사기 사건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건에 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있나.

 

이민석 변호사 > 윤석열 NFT는 국민의 힘 전 의원이 중간이 다리를 놔줘서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홍보대가를 줬어야 하는데 홍보대가도 지불되지 않았다. 100억 정도 사기치면 소문이 안날 수 없고, 1조 정도 사기를 치려면 공개적으로 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치인이 있어서 검경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관예우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받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친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670억 원을 사기쳤다는 이유로 기소됐는데 재판 2년 동안 1조원의 추가 사기를 쳤다. 

 

벨류인베스트 대표인 이철희는 7천억원대 금융범죄로 기소됐지만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놨다. 이 기간 2천억 원 상당의 추가 금융범죄를 저지른다. 추가 사기를 치면 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기각됐다. 검경이 뭐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6천억 원 사기를 찬 사업가가 845년형을 받았다. 김성훈은 1조 사기를 쳤는데 15년형, 이철희는 14년 6월형이 나왔다. 

 

- 이들은 피해자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 받는데

 

이민석 변호사 > 전관예유 변호사들이 사기꾼 돈을 받고 변호를 한다. 과거 판사, 검사를 했기에 자기가 받는 수익이 장물이나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KOK 사건은 뭔가

 

이민석 변호사 > 토큰형 사기인데 원조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MBI이다. 국내 다단계 판매업 조직이 해외로 넘어갔다. 

 

K컨텐츠, 한류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으니 넷플릭스 이상의 좋은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며 KOK 토큰을 발행했다고 설명한다. KOK에 투자하면 토큰을 주고 이것으로 문화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했다. 10월 17일 KOK다단계 최상위 모집책을 고발한 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기각됐다. 

 

- 금융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

 

이민석 변호사 > 사기범들은 레파토리가 있다. 정치인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한다. 삼성이나 현대가 물건을 광고하는데 정치인을 내세운 것을 본 적 있나? 

 

업체에 재무재표를 보여달라고 해라. 그러면 '해외에서 문제가 있어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 재무재표가 없다는 것은 사업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설명회와 야유회를 자주 갖는다. 설명하지 않으면 의심하니 설명회에 데려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야유회를 한다. 

 

- 금융 사기를 당했다면 ?

 

이민석 변호사 > 고소하라. 사기범들은 자금 경색 얘기를 하고 검찰이 탄압해 사업 진행이 안된다고 할 것이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피해자 단체를 만들어 공동 대처하고 고소, 고발해야 한다ㅏ.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건은 덮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는 지 지켜봐야 한다. 고소, 고발장만 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금융피해자연대에서 100% 해결했다고 볼 순 없지만 검경을 감시하고 규탄했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사기 범죄가 워낙 많다보니 연대에서 모든 피해자를 받아줄 수 없다. 1조 이상 피해를 담당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시민단체가 사기사건 피해 대책 마련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사기예방을 위한 교육, 경찰, 검찰에서 대형 사기사건 전담반 등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11월~12월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주변을 도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강남쪽에 다단계 사무실이 많다. 경찰,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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