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 기업으로 사전지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이하 온플법 공동행동)이 28일 쿠팡, 배달앱 등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에 제대로 된 플랫폼법 입법을 통해 독과점 기업의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에 대한 논의가 지난 21대 국회와 공정위에서 수차례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점 플랫폼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음을 규탄하며 정부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을 제정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5월, 쿠팡 CLS 대리점에서 택배노동을 수행하다 과로사한 故정슬기 씨 유가족 등, 쿠팡 택배 과로사 피해 유가족들이 모여 직접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 실태를 고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쿠팡 청문회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라 이야기했다.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으로 인해 새벽, 야간배송으로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하고, CLS 대리점 클렌징 문제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근로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을 제정하여 독점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형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사는 지난 7월 발생한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로서 수개월이 지나도 입점업체에 대해 제대로 된 구제 조치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티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4만 8000여 곳이 1조원 이상의 피해액을 입었는데, 정부는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기존 관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김영무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회장은 정부 주도의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결국 무산되어 배달앱 입점업체 점주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8차례에 걸친 상생협의 과정에서 배민, 쿠팡이츠와 같은 독점기업은 상생협의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결국 수수료상한제 등의 내용이 반영된 플랫폼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앱 무료배달 정책으로 배달 단가가 떨어져 오히려 배달라이더의 운임료는 삭감되는 등 라이더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상생협의체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미 라이더노동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더 도착예정시간 등 정보가 제공되어도 아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비판하며 입점업체 점주와 라이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완화하여 법 적용 대상 기업이 적어지며, 쿠팡, 네이버 등 대표적인 독점적 국내 기업도 시장획정 기준에 따라 시장지배적 기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법상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도 시정조치가 내려지기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거대 기업은 독점력을 공고히 하여 시정조치가 내려져도 이미 완고해진 시장지배력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을 위해 입점업체, 노동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도 반영하여 시민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에 동의하는 시민 서명을 모아 앞으로 입법 활동에 있어 정부와 여당 등 관련 정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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