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이른 아침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지충현)은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0시간 스트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10월까지 SNS를 통해 10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 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저질렀으며 또 ‘맞아야 한다’라며 위협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범행 기간 ▲범행 형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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