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닷컴이 주관하는 정치 법률 시사 대표 방송 정법시대 8회차가 유튜브 채널 오동현TV, 인터넷뉴스신문고, 법률닷컴TV를 통해 2일 오전 동시 송출된다.

 

이슈人 코너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이 받은 재판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봤다.

 

국고보조금 사기 부정수급, 정대협 자금 1억 원 횡령, 일본군 위안부를 상대로 한 준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은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다. 

 

지난 달 14일 대법원 2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검찰 기소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언론 등은 '의혹'이라는 제목을 붙여 기사를 쏟아냈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가 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일본 우익잡지 문예춘추가 '그 여자가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고 보도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혹 가운데 다수가 무혐의, 불기소 됐다. 

 

기부금품법 위반, 안성힐링센터를 숙박업 신고없이 운영했다며 공중위생법 위반, 여성가족부 피해자지원사업, 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보조금 사기,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교육사 인건비 지원 보조금 사기, 안성힐링센터를 고가에 매입해 정대협에 피해를 줬다며 배임, 길원옥 할머니 치매를 이용해 기부금을 내게 했다며 준사기, 10년간 1억 원을 횡령했다며 기소했다.

 

이 중 보조금 사기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따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정대협 실무자 한 명이 활동비 외에도 프로젝트 인건비를 받았다. 혼자만 인건비를 더 받는 게 미안하다며 정대협에 프로젝트 인건비를 기부했다. '내 자의다'라고 검찰 조사에서도 말하고 재판에서도 진술했다. 1심은 이러한 정황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검찰이 이 내용을 뒤집을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유죄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내 교육 안내 등 활동가 급여와 관련 박물관에서 일하는 활동가도 자의로 인건비를 기부했는데 1, 2심 무죄를 받았다. 여가부만 2심 유죄다. 

 

저에게만 유죄가 아니라 저와 함께한 활동가도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활동가에게는 벌금 2천만원이 확정된 상태다”

 

- 기부금 등록 모집을 하지 않았다고 기소해 유죄가 됐다

 

윤미향 "정대협은 베트남 민간 학살 피해 지역 정수기 설치를 위한 후원금, 2015 합의 무효 정의기억재단, 김복동의 희망, 사이타마현 마스크 제공 등의 활동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했다. 2019년 1월 28일 돌아가신 김복동 활동가의 장례비 후원금을 모집했고 장례위원들이 조의금을 받고 사용한 것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봤다. 

 

정대협은 법적으로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 처리를 맡았다. 장례금이 남아서 한국의 어려운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하자고 의견이 모아졌고 장례위원회가 시민단체 내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하자고 해 1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10개 단체에 기부했다. (법원은)이것을 장례비용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고 조의금을 모았다고 봤다. 

 

기부금품법은 2주 정도 걸린다.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언제 신고하고 기다렸다가 하겠나. 기부금품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정대협 자금 1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윤미향 "검찰은 제가 10년 동안 1억 원을 횡령했다고 한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제가 얼마를 기부했는지 계산했다. 저는 1억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고 1심에서는 받아들여져 극히 일부만 유죄 선고가 됐다. 1억 원 중 17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액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2심에서 검찰은 고 손영미 소장과 저와의 개인 거래를 공적 자금으로 봤다. 다른 실무자들과의 거래는 문제 삼지 않았다. 손 소장과 윤미향이 공모했다며 횡령 자금이라고 몰아간 것이다. 저를 징역형으로 몰기 위한 억지 횡령금 증액이라고 말하고 싶다.

 

횡령액 1700만원 중에는 실무자들이 마신 생수 1500원이 있고 쉼터에서 할머니를 위해 농부에게 직접 구매한 쌀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못해 회계 지불증으로 써놓은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그걸 윤미향이 횡령했다고 한 것이다. 고문이었다“

 

- 길원옥 할머니를 상대로 한 사기였다는 혐의도 있지 않나.

 

윤미향 "1~3심 모두 무죄 판결났다.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기소라고 본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위한 활동을 '치매'가 있어 정대협에 기부하게 해 단체가 돈을 갈취했다고 본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의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이들이 생각할 수 없는 수동적인, 그러니까 단체 운동가들이 끌고 다닌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모욕이다"

 

- 검찰에서는 기소하고 퍼트리면 그만이다.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도 관심 갖는 사람은 적다

 

윤미향 "사건을 보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찍어 수사한다"

 

-안성힐링센터를 미신고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데 대해서는?

 

윤미향 "1년의 1.8회 정도밖에 안 된다. 악의적 모욕주기였다. 안성힐링센터는 치유의 공간이자 교육의 공간이다. 2015 한일 합의 사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활동가들과 저희가 서울에서 싸워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래서 워크샵, 시민단체 회원, 대학생 등에게 교육 목적의 공간으로 빌려주었고 전기세 등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받은 것이다"

 

-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인가

 

윤미향 "제가 현금으로 아파트 다섯 채를 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바로잡고 싶다. 시댁에 주택 한 채, 친정에 아파트 한 채가 있다. 저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집이다. 3채는 제가 이사간 집들을 합쳐 놓은 것이다. 신혼 때 작은 빌라에서 이사를 갔고 다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3채, 2채, 5채가 있다고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마치 부동산과 관련해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집을 구한 돈이 다 후원금에서 왔다고 하는데, 나쁜 사람들이다"

 

- 사건들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

 

윤미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회복 운동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많다. 그런데 10년 전 자료를 찾아서 증빙해야하는 일이 많았다. 겉으로는 저만 고통을 당한 것 같지만 5명 중 한 명은 돌아가셨고 2명은 기소유예, 저와 한 활동가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청춘을 바쳐 일했는데 이제 누가 시민단체에 와서 일을 하겠나. 동료가 겪는 고통을 나누고 보상하기 위해 해야할 역할을 생각한다"

 

- 1심 판결에서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 어떤 심정이었나

 

윤미향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1심 무죄가 나오니 식물인간이 된 느낌이었다. 너무 허망했고 절망감이 컸다. 희망을 주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과 메시지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이후 '윤미향을 악마로 만든 검찰...의심해서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했다. 

 

윤미향 "당시 무기력증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답을 하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메시지를 보냈다. 촛불집회에서 만난 시민들은 '언론만 보고 욕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허망하면서도 위로가 됐다. 대법원 판결(2024년 11월 14일) 이후 가슴에 포탄 구멍이 생겼다. 그렇지만 함께 해주신 사람들로 인해 온기로 채워질 것이라 믿는다"

 

- 1심에서는 20개 중 19개가 불기소, 무혐의였고 1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징역형으로 3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됐다. 외부에서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나

 

윤미향 "30년간의 운동을 돌아봤을 때 위기가 많았다. 1998년에도 기소된 적이 있다. 당시 대표의 성이 '윤'씨였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었다. 그런데 윤 대표의 조카가 윤미향이고 용산에 4층 건물을 사줬다는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 고발을 했다. 고발한 분은 고발을 하실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누군가 조력자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그 사건은 무혐의가 났고, 무고로 고발하라는 제안도 있었다

 

가장 무서웠던 일은 2015 한일합의 이후였다. '우리가 너를 보고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어버이연합을 통해 '정대협은 종북'이라는 말이 나왔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주축으로 '정대협 진실을 알린다'는 책자가 만들어져 배포됐다. 정대협이 해외 캠페인을 가면 한인 동포 신문에 (부정적인) 내용이 실렸다. 정대협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본 정부 범죄 은폐를 제기한 것이 걸림돌인 된 게 아닌가 싶다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한다. 많이 참여해줬으면 한다. 인근에는 '위안부는 매춘부'라며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도 철거 위기에 놓여있다. 국내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을 향해 평화의 소리를 더 내야한다. 외교에 있어 안보와 경제만큼 인권과 평화외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4년간의 국회 활동을 마치고 시민운동가로 돌아왔다

 

윤미향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에 간다. 김복동 희망부스에 있다. 지난 8월 6일 '김복동의 희망'의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에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베트남 한국군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하는 일도 한다. 그외 한반도부터 분단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평화 활동도 하고 있다. 

 

오산 한신대학교 내에 김복동의 나비길이 개관했다. 김복동이라는 활동가의 활동을 알리고 있다. 

 

4년 6개월 간 견뎌서 살아남았다. 일본, 군사정부 이익의 카르텔을 영위하려는 세력들에게 윤미향을, 단체를, 죽인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사람이 희망, 끝까지 싸워달라는 김복동 할머니의 말처럼 그 믿음이 우리를 통해 실천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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