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 #12.3 #내란 #비상계엄 #여인형 #부대 #군대 #방첩사 #B-1 #국방부 (자료사진 법률닷컴)

정법시대 11회차는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분석을 이어갔다. 12.14 국회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안을 의결하면서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민의당 등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란죄 불성립 주장과 관련해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변호사는 "윤석열은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국가 정상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주장인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라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이 국가 기관의 기능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광민 사람사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포고령을 보면 국가의 권력 분배 중 하나인 입법부 기능까지 정지 시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계엄은 "서울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 계엄"이라면서 "45년 전 계엄보다 훨씬 더 크다. 국회에서 빨리 해제했기에 전국을 장악하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행정 사법권한을 정지시킨 행위다. 이를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재판장 9인 체제를 위한 임명에 대해서도 두 변호사는 비슷한 의견을 냈다. 

9명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3명이 공석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은 재판관 임명을 못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차 지연작전이라며 임명절차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공석 3명은 국회의 몫이다. 

오동현 변호사는 "탄핵소추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해석의 논란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권한대행이 발생한 사유는 국민이 선택한 국회가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고 직무정지를 하라고 해 발생한 것"이라며 "국민이 대통령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헌재의 판결이 필요하지만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맡겼을 뿐이다. 국민 명령에 맞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재판관 9명을 3인씩 선출토록 한 이유에 대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균등한 권한을 위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장 6인 체제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면 6명이 받는 비판 뿐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비판 등,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법시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오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내란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다. 헌법질서를 파괴, 위반했기 때문에 2월 안에는 결정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박근혜 탄핵 때에는 국가조직이 기능을 했지만 윤석열은 국무위원 전체를 내란범으로 만들어놨다. 사실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한국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박근혜보다 빠르게 결정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오동현 변호사는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다 보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잖다. 6인 체제로 헌재 결정이 나면 위험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3명의 헌법 재판관들의 선임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 헌재 결정은 소수의견이라도 역사에 남는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 제도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모범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수호와 상반되는 결정을 한다면 수십년간 쌓아온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달라. 명확하고 정확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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