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사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TV' 캡쳐     ©법률닷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난 12일 12.3 내란 이후 가진 담화에서 내란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연구 개발 R&D 예산 삭감’을 들었다.

내란 후 여야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한 영향으로 정부안보다 800억 원 가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 및 연구계의 ‘연구비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R&D 예산 일괄 삭감’을 강경하게 지시해 전년 대비 13.9%, 3조4천억 원이나 대폭 삭감한 윤석열이 할 말을 아니라는 게 정계와 기술·연구계의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삭감 당시 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위법성 논란을 초래했다.

1991년 이후 IMF 국가 부도위기에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의 지시로 그간 진행되던 연구과제 1만4000여개가 중단됐으며 애국심과 사명심 하나로 좋은 조건의 해외 진출을 고사하고 국내 연구실을 지키던 많은 석학들이 졸지에 실업자신세가 되버리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했으며 그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반국가세력‘인 윤석열 같은 자의 판단 하나로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R&D예산 삭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R&D예산에 의무 편성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다은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 R&D 사업 예산 비율이 100분의 5이상 즉 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현행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 R&D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예외 조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 및 경제상의 위기라고 명문화해 기존 조건을 보다도 엄격히 규정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R&D 예산은 장기적 관점과 전략에 따라 수립돼야 할 국가의 미래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불법적일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하에 있었던 무분별한 R&D 예산 삭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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