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은행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는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계은행의 새로운 기업환경평가 제도(B-Ready) 시행을 계기로 주요 평가항목인 ‘분쟁해결’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유일의 상설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및 중재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사무공간 확대를 통해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며, 향후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한편 주요 내용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고, 중재산업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중재 제도·인프라 강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중재를 위한 정보교류 등을 지원하여 국제중재 유치 확대 추진 ▲국내중재의 저변확산 및 중재이용률을 제고하고, 신규 중재 수요를 개척하여 국내중재 제도의 정착 도모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중재인 등 중재인력 육성, 중재기관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추진하여 중재산업 기반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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