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에 가로막혀 일시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그리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에 대해 이날 곧바로 고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공조수사본부의 3차례에 걸친 출석 통보를 부당하게 무시를 하였고, 이에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1월 3일 오전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하려고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관저 안에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등의 물리력으로 이를 저지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를 방해하였다”면서 “이와 같은 저지 및 방해로 인해 공수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사를 위한 것이지 윤석열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명백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이 지적한 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국수본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로서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곧바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공조본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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