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로서 12.3 내란은 진압되었다”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1/15 [11:55]

“윤석열 체포로서 12.3 내란은 진압되었다”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5/01/15 [11:55]

▲ 윤석열 12.3 내란사태   © 법률닷컴

 

12.3 내란사태의 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체포 법률가 1인시위단’(이하 1인시위단)이 체포직후 성명을 통해 내란사태가 진압되었다고 선언했다.

 

1인시위단은 지난 12.3 내란사태 직후인 12. 8일부터 39일째 한남동 관저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해 왔다.

 

1인시위단은 ‘윤석열 체포로서 12.3 내란은 진압되었다. 이제 내란범을 단죄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자’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먼저 “12.3 계엄으로 내란을 시도한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및  군사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면서 “12.3 계엄은 명백한 위헌이고 불법이고, 국민들에 대한 반란이었다. 윤석열 체포로 내란범을 단죄하기 위한 첫 단추를 힘겹게 끼웠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체포를 앞두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내란범 윤석열의 모습을 보며, 윤석열 관저 앞에서 약 한달간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던 우리 법률가들의 염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윤석열의 저열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공적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숨어 자신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소속 친윤세력에게 지속적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윤석열의 행태를 염려했기에, 우리는 지난 39일 동안 관저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반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해야 함을 외쳤다”면서 “내란을 진압하지 못한채 힘겨워했던 지난 80년 5월 이후처럼 내란범들을 청산하는데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르고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돌아봤다.

 

1인시위단은 “내란을 막고 진압하는 과정은 지난 민주화의 역사,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전  국민의 의지와 신념, 그리고 특공대보다 빨랐던 실천력이 만들어낸 성과였다”면서 “1979년  12.12 군사반란 사태으로 개시된 전두환의 내란은 15년이 지난 1995년에서야 비로소 진압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된 한국사회에서는 12.3 내란 사태 이후 40여일만에 내란범을 체포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한 밤 중에 국회 앞에서 군인들을 맨 몸으로 저지한 시민들,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 소극적 이행으로 거부를 표시한 군인들, 2030 응원봉 시민들의 참여, 386세대의 경험 전수 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살아있는 국민들의 행동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내란의 우두머리를 체포했으므로, 이제는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와 그 부역자까지 모조리 처벌해야 한다. 오늘과 지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경호처장을 비롯한 집행을 방해한 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군과 경찰이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지 못하도록 법령 개정과 진정한 헌법교육이 필요하다. 윤석열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공수처, 검찰, 경찰,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은 지금 이 수사가 단순한 범죄 수사와 재판을 넘어 내란범 윤석열의 제 2준동을 막고 내란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수사라는 소명으로 경건한 사명감과 엄중한 책무성을 가지고, 단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내란수괴 윤석렬과 그 일당에 대한 처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인시위단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정당한 내란 수사를 훼방 놓는 행위는 내란  동조 행위로서 내란이 진압된 이상 당장 멈춰야 하고, 이런 행위를 선동했던 자들은 차분하게 사법절차와 탄핵절차를 지켜보면서 철저히 자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계엄령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절차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적이라는 본색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제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새로운 민주주의에 들어서게 된다. 1987년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고, 따뜻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더이상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법률가들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인시위단의 1인 시위에는 총 39일간 27회에 걸쳐 김남주 변호사 등 총 85명이 참여했다.

 

 

#1인시위단 #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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