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습니다. 행정, 사법, 입법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민주당식 독재의 길입니다.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닙니다."
설 명절 마지막 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합세해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미선 재판관에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행적과 친분 관계까지 들먹거리며 이들이 탄핵 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자 이제 공격 타깃을 헌재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재판관들은 임명 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개인의 과거 친분이나 활동이 현재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극우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라면서 “그렇게 사법의 공정성과 법질서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무력화 하려던 비상계엄에는 '계몽령'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테러 활동을 암시하는 '백골단'을 후원하며, 서부지법을 초토화시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까?”라고 따졌다.
김준혁 의원은 이 같이 따진 후 “부디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들께서는 국민의힘의 훼방과 언론 공작에 휘둘리지 말고 신속하고 간결하게 윤석열의 탄핵 심판결과를 제대로 발표하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 또한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의 국민농락 응당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먼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불법 위헌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라 했거늘 국민의힘 인사들은 하나같이 소의 귀를 달고 뱀의 혀를 놀리고 있다”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증거인 동시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면서 “하나.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은 거부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밝혀라. 하나.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폭동이라도 옹호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계속해서 “삼척동자도 안다. 이재명 대표가 삼권을 장악해서 사냥 당하듯 조작기소를 당하고 매주 수차례 법원에 출석하며 삼권을 장악해서 아내가 쓴 몇 만원 카드 덕에 수백번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말이렸다?”라고 비꼬았다.
이와함께 “뻔뻔하고 저열하며 야비하기가 일제의 그것을 넘어섰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상대로 멈출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의 형태로 겁박하고 달려든다면 국민들은 이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이 같이 강조한 후 “국민의힘이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한들 국민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십 년에 걸쳐 수천 수만의 민주지사가 피와 바꾼 민주주의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국민에 대한 무시와 도발의 끝은 어느 한 쪽의 절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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