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보임 및 전보 등 인사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5/02/02 [19:48]

대법원,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보임 및 전보 등 인사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5/02/02 [19:48]

▲ 대법원 행정처     ©법률닷컴

 

대법원은 2월 10일 자로 법원장(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7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2. 24. 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는 등 정기인사 전후로 안정적인 사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보임하였다”면서 “아울러 제6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를 겸임 발령하였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원장 보임제도에 따른 지방법원장 보임했다고 밝혔다.

 

즉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법원장 보임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였다”면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제도의 핵심은 ▲소속과 직위 등에 상관없이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원장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법원장 인사의 객관성을 제고하며, ▲법관인사 이원화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데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새로운 법원장 보임제도에 따라 17개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 포함, 2025. 1. 31. 자로 이미 법원장이 보임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외)에 법원장을 보임하였고, 그 중 4개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을 보임하였으며, 전문법원 등 5개 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는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하였다”고 설명했다. 

 

임기를 마친 법원장의 재판부 복귀 및 원로법관 지명도 있었다.

 

즉 “이번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3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11명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각 복귀하였다”면서 “또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1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되었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및 전보도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진행 경과와 심급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15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하였으며, 고등법원 판사 1명의 지방법원 복귀를 허용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 10. 자로 최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정무직 윤리감사관(차관급)으로 임명하였다”면서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을 설치함에 따라 외국 사법제도와 국제 사법교류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2. 24. 자로 국제교류추진단장으로 보임하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 판사의 전보 등 인사는 예정대로 2025. 2. 7.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한 달 넘게 계속된 대법관 공석 상태로 인하여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정기인사에 즈음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되어 신속하고 공정한 상고심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장 전보 및 겸임>

 

◇고등법원장(2월10일자)

 

▲사법연수원장 김시철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대전고등법원장 이원범 ▲대구고등법원장 진성철 ▲부산고등법원장 박종훈 ▲광주고등법원장 설범식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 ▲특허법원장 한규현

 

◇지방법원장(2월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윤경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윤상도 ▲의정부지방법원장 황병헌▲춘천지방법원장 김재호 ▲청주지방법원장 조미연 ▲대구지방법원장 강동명 ▲부산지방법원장 김문관 ▲울산지방법원장 유진현 ▲창원지방법원장 이영훈 ▲광주지방법원장 장용기 ▲제주지방법원장 이홍권

 

◇가정법원장(2월10일자)

▲서울가정법원장 이원형 ▲대구가정법원장 임해지 ▲부산가정법원장 박양준 ▲광주가정법원장 김승정

 

◇회생법원장(2월10일자)

▲서울회생법원장 정준영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10일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원로법관(2월10일자)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배기열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병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상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범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병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형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치봉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용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철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정수

 

<겸임>

◇고등법원장(2월10일자)

▲사법정책연구원장 이승련

 

<퇴직>

◇고등법원장(2월10일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형남 ▲서울고등법원장 윤 준 ▲부산고등법원장 김흥준

 

◇지방법원장(2월10일자)

▲대구지방법원장 한재봉(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장 박형준(명예퇴직) ▲울산지방법원장 서경희

 

◇가정법원장(2월10일자)

▲서울가정법원장 최호식(명예퇴직) ▲대구가정법원장 김형태(명예퇴직)

 

◇회생법원장(2월10일자)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명예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10일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준용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겸임해임>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10일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

 

<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24일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승준(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경란(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심준보(명예퇴직)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한(명예퇴직)

 

<고등법원 판사 전보 및 겸임>

◇고등법원 판사(2월10일자)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이준명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문봉길

 

◇고등법원 판사(2월24일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완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종찬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광국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상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정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해빈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충용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익선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주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윤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정운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종선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승규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영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심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은혜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혜영 ▲대전고등법원 판사 임현태 ▲대전고등법원 판사 고진흥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규도 ▲광주고등법원 판사 정현식 ▲광주고등법원 판사 송오섭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현일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태웅 ▲수원고등법원 판사 최종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진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안재천 ▲특허법원 판사 김재령 ▲특허법원 판사 박은희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4일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주

 

◇사법연수원 교수(2월24일자)

▲사법연수원 교수 김승주 ▲사법연수원 교수 모성준

 

◇재판연구관(2월24일자)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숙종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문수

 

<겸임>

◇고등법원 판사(2월10일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고등법원 판사(2월24일자)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김제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교류추진단장 장지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욱

 

<겸임해임>

◇고등법원 판사(2월10일자)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진석

 

◇고등법원 판사(2월24일자)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권순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도연구심의관 이재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창

 

<퇴직>

◇고등법원 판사(2월24일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세종(명예퇴직)▲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영훈(명예퇴직)▲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민(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유경(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상원(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찬영(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한(명예퇴직)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형식(명예퇴직)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진웅(명예퇴직)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덕교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동규(명예퇴직)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동복(명예퇴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10일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고홍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정상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광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양민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권성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선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창열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평근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석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우정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병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병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오권철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성기권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영범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운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서영애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헌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수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장수영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유석동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민성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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