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법안!] 내란범인데 연금까지 받아?..민주당, 연금법 개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2/03 [14:47]

[어!이 법안!] 내란범인데 연금까지 받아?..민주당, 연금법 개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2/03 [14:47]

[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률닷컴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2.3 내란 사태 관련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내란 사태 후 자진사퇴해 퇴직급여를 신청하는 등 내란 가담 행위 뒤에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전역해 지난달부터 530만 원이 넘는 군인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경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군 복무 중 벌인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란 혐의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퇴직 후 저리는 범죄는 연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군인연금 수령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김용현 등 윤석열 내란 주동세력의 선동으로 군 복무 중 내란에 가담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현직 군인들은 내란죄로 금고 형 이상이 확정되면 군인연금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군인연금까지 박탈까지 야기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은 내란 실패 하루 뒤인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5일 윤석열로부터 면직안을 재가 받으며 공무원 연금까지 노리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확정되기 전 파면이 아닌 일반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과 밀린 봉급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에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가 이후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군인연금에 공무원연금까지 지급받게 된다.

 

▲ 이상민 행자부장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내란 당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 역시 자진사퇴 일주일 뒤 공무원연금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달 17일 퇴직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들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금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의 경우 지난달 31일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더해 이미 수령한 연금까지 환수하는 국인연급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철수 한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 기자들과 국회 직원 등이 모여 있는 모습     ©윤재식 기자

 

해당 개정안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에게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하고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자의 노후를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 발의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내란수괴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의 경우 직무 정지가 된 올해에도 연봉이 3%나 올라 지난 1월에는 세전 약 220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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