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검사     ©법률닷컴

12.3 내란사태 후 검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칠어 지고 있다.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호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맹비난 했다. 

단체들은 이날 “검찰의 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경호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데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다섯 차례나 방해하고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현이 검찰에는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하고 핵심 증거인 비화폰은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김용현뿐만 아니라 내란범 일당이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김성훈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을 여전히 경호하고 있다. 피의자 윤석열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호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내란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검찰이 국가수사본부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연거푸 세 차례나 반려했다”면서 “이 와중에 김성훈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 단말기 정보 삭제 지시를 한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설명한 후 “검찰이 경호처 수사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며, 이진동 대검 차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연루되어 있어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란범 대통령경호처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내란특검법 도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이 맡아 진행했다. 발언순서에서는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윤석열 수사통치에 부역한 검찰 규탄’.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최종연 변호사는 ‘내란 수사에 있어 경호처 위법행위 및 수사의 필요성’. 참여연대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의 내란 가담 및 수사방해 의혹 규탄’. 민변 사법센터 장범식 변호사는 ‘미진한 내란수사 규탄’ 발언을 각각 맡았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간사,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최새안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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