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실험   © 법률닷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2월 27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3차 실험동물 보호 종합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단체들은 이번 계획이 명백한 이해충돌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실험동물 교육·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한국동물실험협회와 한국실험동물학회 등 산업 지향적 전문가 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해당 단체들이 실험동물 보호보다 산업적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실험동물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실험동물복지의 기본원칙이지만, 실험동물 생산업은 동물 수요 증가를 통해 산업적 이득을 추구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역검사본부가 지금까지 공개한 동물실험실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E등급(가장 고통스러운 동물실험)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급증했으며, 2023년에는 EU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국제적인 동물실험 규제 흐름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이 "실험동물 복지를 강화하기보다는 산업의 셀프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회견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실험산업의 이익이 아닌 동물의 고통을 대변하는 인력을 지도감독의 주체로 할 것 ▲동물실험자 단체가 동물실험을 지도·감독하는 셀프 감사 방식을 즉각 폐기할 것 ▲외국의 선진적인 자체 점검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 연관 전문가들에 의한 지도·점검이 불필요한 체제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 ▲실험동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최신 대체방법을 구체적으로 도입할 것 ▲고통등급에 따른 동물실험의 비율과 연구 목적별 동물실험 통계를 투명하게 공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김기왕 대표는 "정부는 실험동물 보호를 산업의 틀 안에서만 보지 말고, 동물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따른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실험동물 보호 정책이 진정한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정부의 실험동물 보호 정책이 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을 촉구하며, 향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생명체학대방지포럼과 한국동물보호연합은 2000년초 공성진의원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추진하여 실험동물을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 개정하였으며,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지금의 동물보호 5개년 계획의 수립을 행정부처의 의무로 하는 김효석 의원의 개정안을 입법화한 단체다. 또한 식약처가 관장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대체법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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