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국회에서 오랜만에 한목소리가 나왔다. 분권형 개헌과 내각제를 외치면서다.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여기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이 힘을 보탰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차기 권력을 이재명 대표에게 순순히 넘기기는 싫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자리는 대한민국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가 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대토론회’ 자리에서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정균환 민주화추진협회장을 비롯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정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얼굴을 내밀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금 정치가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한다”며 “반드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 제도를 만들고 무한 정쟁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 정치·헌법학자들과 논의한 결과 시급한 권력 구조 원포인트로 하면 30일 내지 35일 내에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마찬가지로 기념사를 통해 “여야 막론, 진보·보수할 것 없이 온통 힘을 합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이런 일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 민주당 원로로서 안타깝고 분하다”고 말했다.

김덕룡 전 의원도 기념사를 통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다”며 “대권 주자가 개헌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사회는 조찬옥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이 맡았다. 주제 발표 및 토론 순서에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발표했다. 토론에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여상규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토론에 나선 손학규 전 대표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토론에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제왕적 대통령제 잔재를 고스란히 계승한 현 헌법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낡은 체제”라며 현 대통령 단임제를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해 외치를 맡고 내정은 국회가 뽑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어 “후임 총리를 내정하지 않고는 내각 불신임을 할 수 없도록 해 국회 해산과 맞물려서 행정부와 국회도 안정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다.

한편 헌정회는 전날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자체 개헌특위(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첫 회의를 열고 권력 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바야흐로 백가쟁명의 시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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