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정부는 3월 5일(수)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복지‧고용‧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등을 논의하였고,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정부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유연한 비자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탑티어(Top-Tier) 비자도 신설된다.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 4천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하여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우수 해외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되는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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