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법률닷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집권 때보다도 글로벌 시장에 대한 관세 공략을 더 세밀하고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며 세계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트럼프 2기 시작과 동시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를 중국에는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며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해당국들과 마찰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런 광폭 관세 행보의 영향은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을 콕 집어 “한국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4배라는 수치는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미 자유무역협정 (FTA)을 맺은 양국간 대부분 상품은 무관세 또는 극히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거짓을 유포한 것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한미 FTA 재협상과 상대적으로 적자규모가 큰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한 무역 불균형을 부각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 발언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 바이든 정부 당시 미국 내 첨단 반도체 팹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기로 했던 지원법을 두고도 “끔찍한 법안”이라며 폐지를 예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한국이 내달 2일 예고된 ‘상호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이든 정부 시절 약속한 ‘반도체 지원법’을 믿고 수십조 원 투자를 단행한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할 확률도 커졌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 속 우리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시도로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리더십 부재 상황을 만든 윤석열 정권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위한 행정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지원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미국발 통상압력에 대비해 내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게시물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페이스북

이에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7일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대비해 반도체 등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0%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인 ‘전략산업촉진 세제 도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수 관련 제품, 미래 자동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에 속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내수용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2035년까지 생산비용의 15%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기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를 중소기업은 25%를 공제해주는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대상 기업들은 이들 중 하나만 택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트럼프 관세 압력에 대비해 민주당 측에서 추진하는 이런 국가전략기술 관련 내수 기업 법인세 감면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국내에서 이미 ’국가전략기술 시설과 자산에 대해 높은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실시 중이며 상당 부분의 전략산업 생산량을 수출하는 구조라면서 국내 생산 판매량만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 ’해당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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