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유튜버 ‘유동규’씨가 헌재재판관 및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상임대표 오동현)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유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이하 검사검사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2.3 내란 사태 후 정치 상황을 짚은 후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정치검찰의 진술자판기, 극우 유튜버인 유동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동규 TV를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극우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 슈퍼쳇으로 수익을 얻는 등의 불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규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은 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몸이 좋지 않아 증언을 계속할 수 없다고 퇴정한 후 바로 전광훈이 주최한 극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강진으로 달려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슈포쳇을 챙기는 등 사법부를 농락한 자”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유동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이 ‘사상교육을 시켰던 자들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재명이 은행장들이 모인 곳에 가서 선관위를 건들면 가만 안둘거다’,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시절 민노총 지부에 72억 원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 ‘문형배가 음란물이 많은 카페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묻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모른척 했다’, ‘음란물이 많은 카페에서 문형배가 음란물을 시청했다’라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널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말했다.

또 “유동규의 영상을 확인해 보면 그 내용상 피해자를 특정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를 공연히 게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동규에게는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검사검사모임은 유동규의 구체적인 혐의외 관련해 먼저 “마은혁과 정계선이 사상교육을 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설명했다.

즉 “유동규는 북한과 연관있는 사상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종북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유동규의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허무맹랑한 사실을 소문으로 퍼뜨리려는 악의적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를 건들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2025. 1. 20. 6대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그러한 언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적시했다.

계속해서 “또한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노총에 72억 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당시 민주노총이 경기도 소유의 건물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72억 원을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사정은 비단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 일했던 경기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유사한 행위를 관행처럼 해 오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는 마치 이재명 대표만 유독 부당하게 민주노총을 지원하였다는 인상을 주며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더 나아가, 민주노총이 간첩질을 하는 조직이고 그러한 조직에 이재명 대표가 수십억 돈을 대 줬다는 말을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에게 간첩 이미지를 덧 입히려는 시도를 한 악질적인 행동”이라고 적시했다.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시했다.

즉 “유동규는 문형배 재판관이 음란물이 많은 카페에서 음란물을 시청하였고, 음란물이 게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방관하며 음란물을 시청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서 “최초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허위사실로 유포되었던 ‘문형배가 음란한 사진에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합성된 사진으로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해당 사진은 문형배 재판관이 끝말잇기 게시판에 글을 남긴 것을 마치 음란사진 밑에 댓글을 남긴 것처럼 합성한 사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 ‘문형배가 해당 카페에서 야동을 시청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댓글을 삭제했다’는 내용의 말과 글은 그 소명 자료가 전혀 없는 악의적 소문에 불과하고 이 또한 문형배 재판관이 음란한 사진에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이 허위였던 것처럼 허위사실임이 틀림없다”고 적시했다.

또 “유동규는 지속적으로 판사방, 헌법재판소방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문형배 재판관에게 n번방 이미지를 덧 씌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굉장히 악질적인 행위이고 문형배 재판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위와 같이 유동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12. 3. 내란사태로 탄핵 소추되고,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정치권의 대립이 점차 국민들의 대립으로 번져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규의 거짓 선동은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사검사모임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이러한 범죄행위들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 허위사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심판결과를 폄훼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공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SNS를 활용한 메시지 전파의 광범위성에 비춰보면 유동규의 허위사실공표 죄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이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들의 생산자와 유통자 등 그 전후 관계 가담자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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